당정 "이번엔 금융개혁"…법안·예산안 처리 박차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10대 추진과제 발표…기재부 "기촉법·기활법 연내 통과 뒷받침해달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7일 4대구조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정은 금융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10대 추진 과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시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국민 통장'으로 확대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로 서민금융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 벤처기업) 건너갈 징검다리 금융 확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서비스 산업 자금공급을 쉽게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및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회사의 근무시간 조정 및 영업·서비스 관행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이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융회사가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자체간 혁신과 경쟁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과제를 중심으로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발의할 것은 곧 발의하고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나 서베이를 통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하는지 평가도 해나갈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추진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특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핵심 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