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 철도현장 내 대금체불 사례를 원천차단(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특히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을 각각 구분해 지급 처리하는 것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가령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할 때는 해당업체가 각 단계별로 자기 몫만 출금하게 함으로써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개별 근로자가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했을 때 체불 또는 지급이 지연돼 있다면 공단 감독자에게 신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뒀다.
철도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이천∼충주(제1공구 노반)’, ‘성남∼여주(신호설비)’,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공사’ 등 3개 철도건설 현장에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에는 2회 이상 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향후 신규발주 사업에 동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지급처리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등으로 내부규정을 보완했다”며 “기계약 사업의 경우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 내년 7월까지 이 시스템을 철도건설 현장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체불e제로’ 시스템 도입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3.0 실현에 한발 더 앞장 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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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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