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징비록' 195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 상고법원

-상고법원, 수없이 폐지된 상고제도의 절충안 성격 띠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상고제도는 그동안 시대에 따라 수없이 변화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조계 안팎과 국민 반발로 현재의 대법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1948년 대법관이 11인 이내일 때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는 1949년 제정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다.

이후 대법관을 9인 이내로 두고 대법원 판사를 11인으로 두는 이원적 방안이 시행됐다. 일반 사건은 대법원 판사들이 맡고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관들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간의 차이가 모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961년도에 폐지된다. 4ㆍ19 이후 대법관 사임에 따라 이원적 재판부 구성이 어려웠다.

대법원 판사 전원을 대법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의 직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961년부터 63년까지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운영했다. 당시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ㆍ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심판했다. 이에 대한 상고 및 재항고사건ㆍ비상상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최종심으로 심판했다.

상고심 재판을 각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면서 법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이 제도는 1963년도에 폐지됐다.

한국도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한 적이 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상고허가제가 시행됐다. 1981년 1월24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돼 3월1일부터 상고허가제가 실시됐다.

민사사건은 헌법 위반, 법령위반, 판례 위반의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4인으로 이뤄진 소부 3개가 구성돼 있었다. 처음에는 각 소부에서 각자 상고허가신청사건을 담당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990년 9월1일 폐지됐다.

대법원은 1994년도부터는 심리불속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을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한 장짜리 서면 답변으로 기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기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민사ㆍ행정 사건 1만7000여건 가운데 9500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2010년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대법원 반대 속에 채택되지 않았다.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상고법원은 절충안의 성격을 담고 있다. 최대한 상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대법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