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0명이었던 아동학대사범은 지난해 1049명으로 8.5배 증가했다. 의원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시 이후 아동학대범죄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 발생에 비해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32%에서 지난해 27%,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아동학대사범 4명 가운데 1명만 기소되는 셈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아동학대 사범이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처벌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일이면 금요일 말하는거죠?"…문해력 논란 커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