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아동학대사범 5년새 8배 증가…기소는 넷중 하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동학대사범이 지난 5년새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0명이었던 아동학대사범은 지난해 1049명으로 8.5배 증가했다. 의원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시 이후 아동학대범죄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1~7월)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만 1527명에 이르렀다. 접수된 지역 검찰로 보면 춘천이 29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발생에 비해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32%에서 지난해 27%,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아동학대사범 4명 가운데 1명만 기소되는 셈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아동학대 사범이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처벌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