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내주 초 中 해킹 제재 발표 예정"

시진핑 미국 방문 앞두고 강한 메시지 전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이 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안를 다음주 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정부 관료 3명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과 법무부, 재무부 등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 내 정보 기관과 기업들의 기밀 자료를 해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수개월간 제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제재 시기를 언제로 해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시 주석의 첫 미국 공식 국빈 방문에 앞서 조치를 발표할 경우 양국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시 주석 방문 전에 제재 의사를 확실히 밝혀 미국이 그만큼 중국의 해킹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강경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식통은 백악관 당국자들이 오는 7일 노동절 휴일 직후 제재안 발표를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방미 직전보다는 3주 정도 시간이 남은 지금이 더 낫다는 것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전문가는 "제재는 미국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활동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발표된 대중국 제재안 이후에도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은 53% 증가했다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중국 활동 어려움 등을 들어 제재가 미국 경제에 역풍이 돼 돌아올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강경론자들은 제재로 달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은행,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쪽으로 작용해 중국의 해킹 활동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케이숄러 로펌의 아담 골로드너 파트너는 "중국이 사이버 공격시 감내해야 하는 비용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죄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쪽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