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50일 '중간점검'…득보다 실 많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지난달 10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지났다. 당초 언급됐던 100일의 활동시한을 기준으로 딱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 현재까지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총 6개로 일주일에 1개씩 낸 꼴이다. 당의 '혁신'을 주장하며 닻을 올린 혁신위, 숨 가쁘게 달려온 50일동안 혁신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살펴봤다.

지난 28일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을 '민생 제일주의'로 규정하는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해당 혁신안엔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당론 확정 ▲선(先) 공정조세 후(後) 공정증세 ▲민생연석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인 주장이란 평이 다수인 이번 혁신안에 대해선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다만 일각에선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당내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증세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담론에 힘을 쏟는 까닭이다. 더불어 당론과 다른 방향을 언급했단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 당론과 달리 혁신위의 6차 혁신안은 실효세율 인상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5차 혁신안은 의원정수 증원 논란을 촉발시켰다.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 ▲의원 정수 증대(369석, 예산동결) 문제 논의 등을 제안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9일 "혁신위는 정개특위가 아닌 당의 혁신위다"라며 "저희 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 일단은 당내 개혁에 조금 더 집중할 시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혁신위에 대한 당내의 탐탁치 않는 시각을 드러낸 단적인 발언인 셈이다.

1~4차 혁신안도 발표 때 마다 분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1차 혁신안은 당내 기득권 타파와 당 기강 확립 방안을 골자로 ▲재ㆍ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ㆍ교체지수 도입 등을 언급했지만 당내에선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교체지수를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놓고 당 대표 입맛에 맞는 현역 물갈이가 실현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급증했다.

혁신안이 발표되는 내내 이른바 '친노(親盧)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는 지속적인 갈등을 양산했다. 최고위원제ㆍ사무총장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혁신안은 해당 갈등의 최정점을 찍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당직개편이 결국 당 대표 권한만 강화시키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친노패권주의가 강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다"며 "오죽했으면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혁신위원회의 이름을 '계파청산위원회'로 하려고 했다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로 바꿨다고 하지 않나"며 혁신위가 계파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등 당원제도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혁신안, 시도당에 공천원을 이양하는 4차 혁신안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당무위, 20일 중앙위를 차례로 열어 속전속결로 혁신안을 의결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최고위 폐지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제외돼 오는 9월 열릴 중앙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