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정원 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에서 전국 132개 4년제 대학의 2011∼2013년 취업률·재학생 1인당 교원 수·입학생 수능점수 백분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은 지방대보다 11%포인트나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의 교육 서비스 질 저하 원인이 정원 규제라고 짚었다.
반면 지방대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교육 성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들이 서로 경쟁해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이 있으며, 교육 성과도 이런 노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총 정원을 유지하거나 축소한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끼리의 정원 자율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 거점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 통합이나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촉진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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