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무상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 소요규모를 추계해, 다음 달 처음으로 공개한다.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계기관 등이 전망해온 수치를 통합해, 정부차원의 장기적 그림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의료지출 등은 장기재정을 수립하는데 중요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공식 추계치가 없었다. 4대연금의 고우 각 연금마다 전망시기ㆍ기간이 다르고 세부항목별 차이가 커,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년전에도 이 같은 장기재정전망을 공식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보류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보험료 인상폭 등을 계산하게 된다. 복지 등 세출구조조정 및 효율화, 세입확충 등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결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든다. 또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의 생계를 일대일로 책임져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 없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숙제를 짊어진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시사점이 크다. 이미 호주, 캐나다 등은 31∼40년 단위,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41∼50년 단위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에 미래의 재정 위험요인을 관리하며 준비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화, 세입확충 등이 필요한데 장기재정전망이 정책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