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 군사외교적 심각성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점검한다.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1년여 만이며, 취임 후 여섯 번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23일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고속함 인근에 2발의 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유감을 표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1년 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연 것은 북한의 SLBM사출시험에 대한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을 보도한 시점인 지난 9일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국방부는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의 SLBM시험발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8일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제3국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 영해를 수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우리 측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북한의 SLBM사출시험에 대해 위중 있는 시험으로 인지하고 대책에 나섰다. SLBM의 사거리는 1500~2500마일(2400~4000㎞)에 달한다. 만일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러시아 사할린섬 근처의 영해에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향해 공격할 수 있으며 서해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오전 최윤희 합참의장을 만난 것도 이런 취지다. 한미 양국 군당국의 공동 대응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북한의 SLBM은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합참은 "양측은 이 자리에서 연합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 잠수함 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