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외국인 송금과세 면세 폐지 공약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국 노동당이 영국 내 외국인 부유층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당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공약은 제국주의 시절에 생긴 '송금주의 과세제(Non-Dom)'로, 12년 이상 영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송금주의 과세자로 등록하고 연간 정해진 비용을 내면 국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송금주의 과세자는 대부분 최상위 부유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년 이상 존속됐으나,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영국인들 사이에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당이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는 한 대학 연설에서 이 제도를 두고 "최상위층 일부가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허용하는 제도"라며 "200년 동안 이어온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말했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에드 발스 재무장관은 제도가 폐지되면 10억 파운드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