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차원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고를 계기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는 이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공조 확대, 업무수행체계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분석·공유 시스템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사이버 능력이 우수한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해 군 전역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펀딩 및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늘린다.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조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해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우리나라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이날 한수원 해킹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북한을 비롯한 해킹조직들은 오늘 이후에도 한수원에 대한 추가 위협은 물론 교통·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사이버공격, 폭로·협박 등 사이버심리전을 전개, 정부 불신 야기와 국민 불안감 조성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어 "사이버공격은 점점 노골적이고 과격해지고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격이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