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와글와글…"국민이 봉이지"

저가 담배 출시·면세점 담뱃값 인상 사실상 백지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와 국회의 저가 담배 출시, 면세점 담뱃값 인상 등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리고, 저가 담배로 건강을 해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계속되는 등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이익을 공익기금 형태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저가 담배 도입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봉초담배(말아서 피우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원내대표는 "검토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검토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물러섰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유 원내대표의 저가담배 검토 발언에 대해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지 국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의 불만만 키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과 50일 전에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느냐"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저가담배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저가담배 도입 문제로 국민건강은 사라지고 증세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한 보루당 2만7000원으로 예정됐던 면세점 담뱃값 인상 방침이 없던 일이 됐다. 인상에 따른 추가 이익 일부를 공익기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외국계 담배회사들에게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KT&G 관계자는 "실무 선에서 면세점 담뱃값 인상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선 향후 인상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산 면세점 담뱃값은 시중(한 보루 4만5000원)보다 60% 가량 저렴한 1만8700원 선에 당분간 고정된다.

면세점 담뱃값 인상 철회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익기금은 의무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가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외국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