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年, 전자어음 연 발행 260兆 넘어서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도입 10년을 맞은 전자어음 연 발행 규모가 260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어음에 비해 위·변조 위험이 덜 하고, 작성·유통·보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의 단점을 보완하는 결제수단으로 쓰임이 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만80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는 262조8816억원, 발행건수는 총 187만6419건이다. 직전해 대비 각각 29%, 27%늘어난 수치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도입됐다. 운영시스템은 2005년 9월 8개 은행이 개통했고 같은 해 9월27일 삼진건설이 최초의 전자어음을 발행했다. 현재는 17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서 이용자 등록과 전자어음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의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어음 발행의 증가에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도 한몫했다. 2009년 11월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2012년 10월부터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제공토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늘렸다.

부도율도 낮아지고 있다. 2009년 중 글로벌 금융기업과 대기업 부도로 전자어음 부도율이 4.4%를 기록했으나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어음부도율은 2013년(0.8%)보다 낮은 0.6%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발행인은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 순이다. 수취인은 제조업(39.4%),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6%) 순으로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자어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