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중 핫라인, 중국의 응답은…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4일 오전 국방부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9년만에 중국 국방부장이 방한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간에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설치하고 실무협의도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창 부장을 접견하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닦는 데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남은 것은 중국의 실천의지다.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한ㆍ중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지만 지난해 7월에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핫라인이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 성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측이 북중 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다양한 이유를 들며 핫라인 설치를 미룰 수 있다. 이어도 상공의 양국 공중전력 간 우발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자국 방공센터 간에 핫라인이 이미 설치돼 있어 문제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놓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AN/TPY-2)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로 중국 본토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바로 눈 앞인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이 역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이뤄져도 그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불가피성을 중국측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 군사 교류는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