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4Q 부진은 수출감소ㆍ세수부족ㆍ윤달 영향"

4분기 GDP 전기比 0.4%에 그쳐…연간 GDP 3.3% ↑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에 그친 것은 전기 대비 4분기 성장률이 0.4%로 뚝 떨어지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4분기 부진의 요인으로 가장 먼저 수출 둔화와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등을 꼽았다.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장은 23일 "지난해 4분기에 재화의 수출이 0.6%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2분기의 마이너스 2.8%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라며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 부진 등의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통관수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대 중국 수출의 경우 4분기에 대표적인 가공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서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철강, 기계, 화학 등에서도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그동안 순조롭던 수출 주력업종에서 고전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4분기 수출은 LCD, 선박 등이 줄어 0.3% 감소했으며 수입은 원유,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0.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 국장은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 주력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에도 영형을 미쳤다. 경제활동별 4분기 국내총생산을 보면 제조업은 1차금속,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3% 줄었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분기 에도 0.8%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세수 결손도 4분기 부진의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결손은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 국장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정부 건설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부진하며 9.2% 감소했으며 업종별로 봐도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3% 감소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윤달로 결혼시장이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 국장은 "작년 4분기에는 윤달이 있어 결혼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며 "조사해보니 전체 결혼의 약 40%가 4분기에 이뤄지는데 지난해는 10월∼11월에 걸쳐 윤달이 있어 결혼 건수 1만5000건이 다른 시기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분기 중 미리 결혼한 건수가 1만건, 올해 1분기로 연기한 건수는 약 5000건으로 그 만큼 4분기에 관련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다.

다만 우려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은 4분기 GDP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국장은 "단통법의 영향은 10월에는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연말로 가면서 줄었고 최근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4분기에는 윤달 등 불규칙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수출 주력업종의 부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결손 등은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의 부진이 한은의 설명과 달리 일시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을 포함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및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성장을 지속한 가운데 설비투자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