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근로사업 축소…분권교부세 폐지로 재원 부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저소득층의 대표적 일자리창출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분권교부세 폐지와 지자체들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올해는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 및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각 시·군에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시·군에서 전액 공공근로사업비를 부담토록 했다.

도는 분권교부세 일부를 재원으로 매년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의 20% 수준인 70억원(2014년은 10%인 30억원)을 시·군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시·군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돼 공공근로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그나마 시비를 편성했지만 재정악화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10개 군·구에 배정하는 사업비가 줄게 됐다.

시는 애초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작년과 같은 8억6800만원을 편성했으나 3억원이 삭감됐으며 이로 인해 사업참여자도 작년 1162명에서 782명으로 크게 축소됐다.

공공근로사업 재원은 그동안 시와 각 군구가 7대 3 방식으로 조달해왔으나 분권교부세 폐지에다 시비까지 줄면서 각 군구는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됐다.

남동구의 경우 작년에 25명을 모집하던 것에서 올해는 15명으로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작년에 분권교부세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 1억9800만원을 확보했으나 올해는 사업비가 1억4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모집결과 신청자가 150여명이 달했지만 관련 사업비 부족으로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다. 계양구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못하는 취약계층은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계양구는 시비가 줄어든만큼 구비를 더 충당해 작년과 같은 1억35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매년 13명가량의 사업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칭사업이다보니 시비가 줄면서 전체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