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3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ㆍ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4단체는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ㆍ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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