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5년새 77% 증가"

김희국 의원, 체납액·가구수 등 모두 증가…"생활여건 개선방안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79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연체료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체납가구수와 연체율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 체납가구수는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3273가구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해마다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로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 김희국 의원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