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사이버망명'에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초강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이버 망명' 논란의 주역인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며 "이용자 불만과 비판 등에 대처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야 하고, 감청 영장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총 147차례 감청 영장을 받아 138차례에 걸쳐 교신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감청 영장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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