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3년후 문예기금 고갈, 재원 확보 '비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순수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오는 2017년께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국회는 '2014년 예산안' 부대 의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대책 마련을 명시했으나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출범 당시 5000억원에 달했던 기금이 2013년말 잔액은 2395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매년 기금 전입금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나 박근혜 정부 들어 지출이 2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말 기금 잔액은 1529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2016년에는 완전 소진된다.

윤 의원은 "작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매년 50억원 이상 문예기금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뉴서울골프장마저 공기업 선진화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팔아치우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문예기금 소진을 막고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900억원 수준의 기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문예위는 국고 및 타 기금(관광기금, 체육기금) 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체부, 기재부 등은 현재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