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5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베이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조항 중 일부에 대한 규정을 완화,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으며 이는 미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문제가 있는만큼 건강보험법 적용을 늦추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무리하게 법 적용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베이너 의장은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에너지·외교·교육 정책 등에서 오바마 정부를 제소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건강보험법에만 초점을 맞춰 제소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이 통과된 후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캔디스 밀러는 "미국은 대통령을 모시는 국가지 왕을 모시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오바마를 겨냥했다.
이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제소 계획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오바마는 "나는 내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미쳤다"고 말했다. 또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며 공화당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BBC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6년 동안 18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BBC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8년 재임기간 동안 291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381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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