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무장탈영병 몇명인지 파악 안된다"

육군은 탈영병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탈영병 임모 병장이 생포된 가운데 육군이 장병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탈영병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 중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받아 제대를 한 병사와 부사관은 해마다 증가했다. 2009년의 경우 병사는 847명(하사관 139명)이었지만 2010년 842명(142명), 2011년 1055명(157명), 2012년 946명(16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병사는 1337명, 하사관은 204명이 각각 제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육군 인사사령부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경우 장군을 제외한 장교, 부사관, 병사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뿐 부적합 이유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뿐만 아니라 무장탈영병에 대한 통계 조사도 전혀 없다. 육군 헌병대는 본지가 요청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이탈예방 활동도 어렵게 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탈영병 중 무장여부, 검거여부, 검거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지 않아 통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육군에서 관심병사뿐만 아니라 탈영병과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장병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심병사의 경우 전방 10개 사단에서 인성검사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병력의 5% 수준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A사단의 경우 8.7%에 달한다.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경우에는 6.4%였다.

군 관계자는 "총기 사건의 경우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역판정자를 대폭 늘려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입대하는 장병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