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 고소득층 자녀, 국가장학금 받기 어려워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앞으로 소득분위 산정에 이자·배당소득·부채까지 반영…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앞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정부의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기 어려워진다.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가구 구성원의 수입과 재산은 물론 금융소득과 부채까지 반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결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난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생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면 9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학생의 가족에게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반영돼 소득8분위에 해당함으로써 연간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1유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족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5분위에 해당돼 112만5000원의 장학금을 받아온 대학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1000만원이 반영된다면 6분위로 밀려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