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수사 부실해 못 믿어" 특검·특별법 여론화

세월호 유가족들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가 조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검' '세월호 특별법' 등 별도의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8일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주변에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대국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정부 대응이나 검찰 수사로는 세월호 침몰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렵다는 게 피해자 가족들의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을 지명하면서 수사팀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안 차장은 과거 '용산 참사'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데 진상규명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론을 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해 4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권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면서 안 차장 등 41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당초 '세월호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지만, 특별법 촉구 쪽으로 기류가 변하는 모습이다.

특검 도입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 쪽이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과거 사례를 보면 어렵게 특검을 도입해도 수사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인사들의 자문을 구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특검은 단기간 진행되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반면 특별법 형태로 위원회를 만들 경우 2~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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