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회·방통위…'고삼석 매듭, 못 푸나? 안 푸나?'

오늘 전체회의, 4명 위원만 참석해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고삼석 매듭'은 풀리지 않고 있다. 못 푸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안 푸는 것인지 답답한 국면만 계속되고 있다. 야권 추천인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는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직도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5명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야권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야당추천까지 상임위원 5명이 머리를 함께 맞대고 논의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은 "야당추천위원이 임명을 받지 못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위원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대통령께 진언하고 국회 미방위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정상화시켜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무조건 다수결로 방통위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합의제 기구인 만큼 소수파의 거부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제1원칙인 합의제를 존중하는 방통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야당 추천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에 정해진 자격요건, 법제처 의견이 제시돼 있고 법제처 의견 검토는 적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답답하다"며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 5명의 정상적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원칙론만 강조했다.

합의제를 존중해달라는 김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당연히 합의를 통해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급하게 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상임위원 전원합의 의견 도출이 안되면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해야 됨을 양해해 달라"고 일정 거리를 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