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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내가 이혼하기 가장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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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영국이 이혼하는 아내에게 가장 관대한 국가로 꼽혔다. 이혼 배우자 세계에서 가장 두툼한 위자료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법률회사 리더스가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뉴질랜드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 사법부의 위자료 재량권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전했다.
영국에서 이혼으로 한 몫을 챙긴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는 전설적인 락그룹 '비틀즈'의멤버 폴 매카트니의 아내다. 전부인인 헤더 밀즈는 매카트니에게 2430만유로(416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챙겼다.

미국의 가수 미셸 영도 지난달 이혼하면서 2000만유로(342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한 때 러시아의 집권층이던 스콧 영은 무일푼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법원은 또 위자료 지급 명령을 어긴 남편에 대해서도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콧 영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더스의 파트너 변호사인 수잔 킹스톤은 "영국에선 위자료 액수나 수령 기간 등을 이혼 배우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재량권을 갖고있다"면서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Dusseldorf)라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두고 위자료를 확실하게 계산하고 있다. 키프러스와 독일, 스위스에선 위자료 수령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부 국가에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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