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법률회사 리더스가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뉴질랜드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 사법부의 위자료 재량권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의 가수 미셸 영도 지난달 이혼하면서 2000만유로(342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한 때 러시아의 집권층이던 스콧 영은 무일푼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법원은 또 위자료 지급 명령을 어긴 남편에 대해서도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콧 영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Dusseldorf)라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두고 위자료를 확실하게 계산하고 있다. 키프러스와 독일, 스위스에선 위자료 수령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부 국가에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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