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정치적 문제로 자원이 특정 부문에 왜곡 배분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이 저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의 정치적 배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수시로 내각이 바뀌었고, 새로 정권을 잡은 내각이 해마다 10조~15조엔가량 재정지출을 늘려왔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면적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 1위이고, 국토면적당 총철도 연장은 G20 국가 중 6위에 해당된다. 이미 충분히 투자가 이뤄진 만큼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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