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대비" 미래부, '전파관리체계개선 전담반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전파관리 체계개선 전담반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배대헌 교수(경북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롱텀에볼루션(LTE) 등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출현한 환경변화에 맞는 전파관리 체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며 문제점 파악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과거 이동통신은 음성이 중심을 이뤘지만 데이터통신 중심인 LTE서비스의 도입으로 통신체계가 전환됐고, LTE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적 설비투자로 인해 무선국 수량이 최근 5년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전파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이후 LTE라는 4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5세대 통신의 도입을 대비해 현행 전파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선통신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본검사제도 확대방안, 수시검사제도 개선방안, 무선국 개설 신고제도 개선, 검사수수료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부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무선국 관련 제도정비방안을 2014년 초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