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시작한 쌀 생산조절제도를 철폐하면 약 50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농정의 대전환이 된다. 일본은 70년 당시 쌀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쌀 생산조절 참여를 조건으로 쌀 농가에 배분한 보조금을 2014년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좁히고 지급액도 줄여 농가의 자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TPP 교섭이 타결될 경우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는 사태에 대비해 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회의와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진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농가를 최소 경작 면적으로 홋카이도 10㏊, 다른 지역 4㏊ 이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쌀 생산조절 정책 폐지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시기가 길면 10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그러나 조절제 폐지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센 데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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