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밴사 다툼…수수료 개편은 도대체 언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신용카드 업계와 밴(VAN)사 간의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 둘 사이 마찰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엔 나올 것으로 예상된 수수료 체계 개편은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당초 9월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기로 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발표는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7월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카드업계와 밴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듯 했으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뭇매를 맞은 뒤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200만 카드 가맹점은 지난달 30일부터 현대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현대카드가 밴사에 위임하고 있던 전표수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가맹점을 앞세워 거부 운동을 펼쳤다.

밴사 관계자는 "전표수수료는 가장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밴대리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기다리라고만 하는 정부를 못 믿겠고, 카드사의 횡포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카드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연초부터 현대카드는 밴사에 수수료 인하 관련 협상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협상을 거부했다"며 "현대카드 측에서 강하게 나가자 가맹점을 통해 밴사는 결제 거부 운동을 하는 등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둘 사이 다툼에 개입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는 부가통신망사업자로 규율돼 있어 미래창조부소속이라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힘든 형편"이라며 "그래도 계속해서 감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협회와 밴 업계 등이 함께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한 보고서를 가을에 낼 예정"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