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판에 빗나간 세수 작년 9조1000억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정부의 경기 오판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9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국세 수입은 203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 부족했다.

세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안 편성 이후 세법개정으로 2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환급 연기 등 징세조정에 의한 오차로 인해 2조6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당초 예산안보다 더 걷혔다. 또 세수추계 모형의 오차로 인한 추가 세입이 8000억원이었다.

6조3000억원의 세입이 추가됐음에도 2조8000억원의 결손이 생긴 것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9조1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2012년 예산안을 준비하던 당시 정부는 지난해 실질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쳤다. 정부의 예측과 2.5%포인트 차이가 있었던 것. 단순 계산하면 실질성장률 1%당 3조64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반복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가정했던 경제성장률은 4.0%다. 그러나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수정했고, 이후 하반기 들어서 이를 2.7%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수치와는 1.3%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세수 부족이 7조~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218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제한 수치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성장률을 3.6%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세입 과대추계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세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보다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