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해도 군인들은 봉급과 수당 받는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에 합의 못해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미군은 계속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이 30일(현지시간) 자정까지 예산안에 대한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시 폐쇄(셧다운)에 들어간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달 29일 새벽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백악관과 상원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미국 상원은 30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불과 10시간 앞두고 하원이 통과시킨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복원시킨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 처리해 하원에 다시 넘겼다.

이로써 양당이 타협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 폐쇄는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80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해고 되고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지급도 일시 중단된다.


그러나 미 의회는 정부 폐쇄 기간 중에도 군은 보수 지급 연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상원 지도부가 이날 전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미군은 정부 폐쇄 기간 중에도 업무를 하되 급여는 받지 못한다. 오는 15일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을 첫 급여 지급일이다.

그러나 HR3210 법안은 현역병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예비군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소속 민간인과 미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자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받을 근로자나 계약자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결정한다.

군지급법안의 주요 발의자이자 2006년 이라크전 참전 용사로 해병대 출신인 마이크 코프만 하원의원(공화당, 콜로라도주)은 “국내 사정이 안 좋으면 특히 가족들이 소득없이 지내고 정부의 폐쇄로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병사들의 스트레스는 가중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 유타주)도 “병사들은 정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