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전·월세 대책은 '도깨비 방망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휘두를 기세다. 당정은 하루 만에 머리를 맞대고 오는 28일 전·월세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억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다잡을 묘수는 딱히 없어 보이지만 기대감은 넓게 펴져 있다.

그런데 주택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난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과거부터 그랬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정은 일단 이사철을 겨냥한 단기대책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불호령에 나올 처방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정이 좀 더 신중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입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임차인 보호라는 선량한 얼굴의 이면에는 단기에 전셋값이 급등하고 물건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시기나 방법을 잘못 택할 경우에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학군수요 등 사회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전세난 원인파악과 그에 대한 원천적인 처방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의 수장이 되기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 서 장관은 그동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거안정은 해외 사례처럼 금융제도를 통해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을 비롯한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불안한 시장 속에 노출돼 있는 참여자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