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사는 내부 검토 결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1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은의 BIS 비율은 6월말 현재 13.54% 수준에서 통합 후 자본 감소(18조1000억원)에 따라 1.6%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무 악화로 자금회수 상황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와 산은의 자기자본은 총 43조원 수준이지만, 통합되면 공사는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18조1000억원 규모의 산은지주 주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기자본 급감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밖에 ▲산은과 민간금융기관 간 시장마찰 ▲민영화 추진 비용의 매몰에 따른 재정(혈세) 낭비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저해 ▲장기 모험자본 역할 축소로 창조경제 활성화 저해 ▲외자도입 역량 및 외화자금 지원 축소 ▲한미 FTA 등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들며 기관 통합에 반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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