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직자 부정부패에 카지노 출입 규제 강화

규제부서는 차지노 출입금지,경찰 등은 7일내 보고,게임관련 부서도 보고토록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최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의 불똥이 카지노업계로 튀고 있다.싱가포르 정부가 공무원들의 카지노 출입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부진한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다수 발생한 이후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내 2개 카지노 출입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40년간 카지노를 금지했다가 라스베가스 샌즈와 겐팅 싱가포르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두 회사는 3년 전 게임장을 개장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출입하는 싱가포르인이나 영주권자에게 월 100싱가포르달러(미화 79달러)나 연간 2000싱가포르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카지노 규제당국 종사 공무원들은 두 카지노 운영회사와 그 모회사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가서는 안 된다. 경찰과 다른 기관의 사법 공무원들도 7일안에 출입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게임관련 업무를 하는 상무부 공무원들도 출입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지난주 반부패기구의 수장이 부국장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후 교체되고 앞서 지난 6월 민방위 책임자였던 피터 림이 방산 물품 납품 대가로 민간엄체 여성 임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아 기소돼 징역 6개 월 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됐다.

카지노 규제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내무부 장관인 테오 치 힌 싱가포르 부총리는 12일 의회에 출석, “카지노에 ‘자주’ 가거나 연간 출입증을 구입하는 공무원들은 방문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해 11월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금의 최대액수를 올리고 ‘취약한’ 싱가포르인의 입장 월간 출입회수를 제한하는 등 카지노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 연거푸 터지자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한 것이다.


싱가포르가 공무원들의 카지노 출입 규제를 강화한 것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5위에 올랐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과 경쟁함에 따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7년 연속으로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쉬운 나라로 꼽혔다.


테오 부 총리는 “정부는 공직자가 연루된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이 공공의 신뢰를 잠식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완화됐다는 인상을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총리실 직속 기관인 공직청(Public Service Division) 이 기준강화와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지나친 규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카지노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두 카지노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를 운영하는 라스베가스 샌즈는 2분기 카지노 매출이 7.3% 증가한 5억9030만 싱가포르 달러라고 밝혔다. 1분기 매출은 11% 감소했다.

센토사섬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겐팅 싱가포르는 1분기 카지노 매출이 2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매출은 2% 준 5억4860만 싱가포르 달러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유진 탄 싱가포르경영대학 부교수는 “이는 최근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완벽한 보호조치는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