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한 교육비 의료비 지원은 더 늘리라는 지시도 내리며 '중산층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중산층의 대 정부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사전 대응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서민을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도 구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협력함으로써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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