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노조 "산은과의 통합안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업은행과의 통합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통상 마찰을 불러올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25일 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통합안을 폐기하고 중소기업과 나라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불과 4년 전 당시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이 수명을 다했고 시장마찰의 해소를 위해 공사 분리와 산은 민영화밖에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와서 통합하려는 시대착오적 행위는 통상마찰을 불러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시장마찰 문제가 재점화 돼 중소기업만 정부 정책 실패로 죽어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목적으로 법에 명시된 공사를 대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산업은행에 통합했을 때 정책금융 역량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노조는 "거창하게 시작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TF의 뚜렷한 성과가 없어, 금융위 산하기관 2곳을 통합해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억지 성과를 내기 위한 위장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시장마찰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면서 "공사와의 통합 언급 이전에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