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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쥐꼬리…이통업계도 우울한 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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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4 15만원 LTE-A도 20만원에 그쳐
번호이동 일일 1만건대로 뚝 떨어져
"새제품 쏟아지면 부활" 눈치만..휴가철까지 겹쳐 매장 썰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계도 지루한 장마철을 보내고 있다. 보조금 동결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이 늘어선 서울 종로거리는 한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영업정지를 받은 KT 대리점은 갤럭시S4에 15만원의 보조금만 지급했다. 음성통화무제한 67 요금제를 쓰는 조건에 89만9800원짜리 갤럭시S4를 74만9000원에 판매했다.

보조금을 많이 실어서 팔아야 할 최신 휴대폰인 LTE-A도 보조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았다. SK텔레콤 갤럭시S4 LTE-A(95만4800원)의 경우 7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조건에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의 LTE-A도 6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조건에 비슷한 가격에 판매됐다.

대리점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아놔서 보조금을 더 못주며, 작년처럼 40만~5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건 옛날 말"이라며 "기기값 할인을 받으려면 이통사 제휴 카드에 가입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가철인데다 기기값까지 비싸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점심시간이지만 가게 안은 썰렁했다. LTE-A 휴대폰을 사러 왔다는 이정은(32세,여)씨는 "보조금이 자꾸 왔다갔다하니 언제 또 떨어지지 몰라 사는게 망설여진다"며 "보조금을 20만원만 준다고 하니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평균보조금과 보조금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건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18일 이후 대폭 하락했다. 보조금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이동 수치는 18일 1만7000건, 19일 1만5000건에 그쳤다.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주말을 낀 20,21,22일에는 평균 2만3000건을 기록했다.

이통3사 평균 보조금(20일 기준)도 법정 보조금 한도는 27만원보다 낮은 26만원이었다. 한창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30만원대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보조금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니 당분간은 숨죽이고 있겠지만 8월달에 LG전자 옵티머스G 2 와 같은 새 휴대폰이 나오면 구형 휴대폰 밀어내기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 다시 보조금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판매자, 이통사 모두 보조금 단속을 할 때마다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이 불법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고무줄 보조금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은 어차피 보조금 제도 안정과 이용자 차별 금지를 위해 치뤄야 할 대가"라며 "다만 방통위가 법정 보조금 상향 기준을 27만원에서 좀 더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과잉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 영업정지 7일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0만원 처벌을 내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도 각각 364억6000만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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