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관련 유엔 권고 따를 의무 없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권고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에 따르면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의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고문방지위원회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제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내가 이 회견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답변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새삼 발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