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정적자 시한 연장은 오만과 위선<포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ㆍ스페인ㆍ폴란드ㆍ포르투갈ㆍ네덜란드ㆍ슬로베니아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유럽이 긴축을 내팽개쳤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EU 스스로 정한 규정까지 포기해가며 위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은 것이다.

포천은 유로화 도입 당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가 이른바 '안정과 성장 조약'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안정과 성장 조약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정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는 나라에 대해 제재하고 극단적으로는 퇴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유로화 탄생 이후 10여년 동안 EU가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했다.

그리스의 경우 한 해도 3%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유로존 가입이 승인된 2001년 재정적자 비율은 이미 4.5%였다. 2009년에는 16%까지 치솟았다. 아일랜드는 2009년 재정적자 비율이 무려 31%에 이르렀다.

부채위기 이후 올해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자는 목표가 정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단기간에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목표였다. 결국 감축 시한을 길게 연장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포천은 EU가 3%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처럼 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다수 유로존 회원국, 심지어 최대 경제국인 독일조차 3%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유로존 회원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됐다.

포천에 따르면 대중적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적자 규정을 포기한 것은 EU의 오만이다.

게다가 과거 그리스에 재정 조치를 엄격하게 요구해 해당 국민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나라들이 자국의 재정 감축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선이다.

의미 있는 구조개혁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경제성장은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유로존 핵심 국가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EU가 지금처럼 예외를 계속 인정하면 적자 확대와 GDP 감소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포천의 지적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