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로드맵] 돈 만드는 창조경제 핵심은 '특허강국'

창의적 아이디어 확산 중계 위한 시스템 마련

미래부가 5일 발표한 창조경제 로드맵의 핵심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재산이고 일자리'라는 철학이다. 정부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특허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우리나라를 '특허강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를 확산ㆍ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이 R&D 성과를 특허로 승인 받고 싶은 사업자에게 지식재산(IP)전문가를 연결시켜 도움을 주고 ▲특허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특허 거래를 활성화 하며 ▲ 훗날 부동산 중개처럼 자율적인 특허 중개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허 유형별로 가치를 평가받아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는 기술 자체의 가치만으로 평가하고 '창업을 위한 특허'는 기술은 물론 사업성과 경영능력을 모두 평가 받는다. 이를 위한 올해 특허 투자펀드는 2000억원 규모다.

어떤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정부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직무발명을 회사가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이윤을 올릴 경우 종업원발명자에 게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은 적극 사업화 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 이전 전담조직이 새로 생긴다. 지난해 117개였던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2017년 400개까지 늘리고, 연구소 기업과 대학 기업과의 공동 연구법인도 같은 기간 2개에서 20개로, 출연연 연구소 기업도 24개에서 7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출연연의 기술로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현재 출연연에서는 신약개발, 줄기세포, 뇌과학, 나노소재, 원자력, 온실가스 저감 기술, 우주 기술 등 출연연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있다. 중소ㆍ중견기업과 1인창업자들은 기술박람회 'R&D 비즈 파트너링' 등을 통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