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 직불제 도입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변동직불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 수확기 쌀 가격이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목표가격인 17만4083원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85%인 2만470원을 직불금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중에 고정직불금(ha당 80만원) 1만2698원(80kg기준)을 제외한 7772원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심재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새로운 목표가격안이 적용되면 평균 산지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전보다 농가에 헥타르(ha)당 21만4000원의 추가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예산은 16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가소득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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