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등이 채권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의 토빈세 도입을 주장한 것은 최근 진행된 원화 가치의 상대적인 고평가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KDI는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 외에 "외국인투자 유입에 맞춰 해외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투자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값은 떨어지게 되는데,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달러를 내보내자는 것이다.
토빈세 도입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고 세금 부과에 따라 해외 자본거래 자체를 감소시켜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토빈세 도입에 대한) 세금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토빈세 도입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 그동안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반대현상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토빈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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