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심사, 세계에서 가장 빨라

건당 평균 14.8개월 걸려…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백서’ 발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6.8%↑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이 펴낸 ‘2012년도 지식재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간은 건당 평균 14.8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18.5개월), 2011년(16.8개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어선 일본, 미국이 심사를 빨리 했다.

상표는 1건을 심사하는데 평균 8.9개월, 디자인은 8.8개월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특허·상표 등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39만6379건으로 2011년보다 6.8% 늘었다. 권리별론 특허 5.2%, 실용신안 4.8%, 상표 7%, 디자인 11.7% 더 불어났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은 1만1846건으로 2011년보다 1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 건수는 미국·일본·독일·중국에 이어 5위로 기록됐다.

심사품질 또한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받아 심사서비스수출도 꾸준히 늘었다.

지식재산백서는 ▲지식재산정책 개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서비스체계 구축 ▲우수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친(親)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동향 등 5편으로 이뤄져있다.

백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 공공도서관, 언론사 등에 나눠줘 지식재산정책 방향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쓰인다.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간행물-백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정부간행물 판매센터(www.gpcbooks.co.kr)에서도 살 수 있다. 값은 1만5000원.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행정 현황과 성과를 담은 백서로 창조경제시대에 중요성이 더해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공감을 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