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 효율성 확보

[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 말까지 조례 269건, 규칙 86건, 규정 46건 등 총 401건을 대상으로 상위 근거법령과 상이 여부, 개정 및 폐지 대상 여부, 법령 명칭 변경 여부 등을 중점 검토 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정비는 단순히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생활에 불편 초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전문용어, 외국어 표기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우리말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각 실과소별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법제 심사,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 의회에 상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