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창조과학부인가, '과거 답습부'인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내놨다. 미래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경제'다. 핵심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융합 신산업 창출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각 산업에 확산시켜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확대, '21세기 언어'인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이 눈에 띈다. 일반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무한상상실'을 2017년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에 2곳씩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SW가 제값을 받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과제들을 정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체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도 여전하다. 일자리 40만8000개 창출, SW 생산 매출액 100조원 달성 등 구체적 근거가 없는 목표치가 그런 것들이다. 과거 관 주도의 목표지향적 관행을 떠올리게 한다. 출범이 늦어졌기 때문이라 해도 창조경제를 이끌 밑그림 치고는 허술하다.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의 화두인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명기술(BT)ㆍ나노기술(NT) 등을 예로 꼽기만 했지 구체적인 주제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게다가 올해 미래부가 쓸 예산은 이미 부처 출범 이전에 책정됐다. 새로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민은 미래부가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숫자 목표에 집착해 온갖 것을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릴 게 아니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창조경제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