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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반발 "당 강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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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과 관련,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당 강령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미리 선을 긋거나 필요성을 부인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다"며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속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가 중요한 경제 정책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인기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 활성을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거래는 대기업의 부당한 지배력을 확장시켜 소비자 또는 협력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을 가져오게 된다"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대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당의 강령으로 정했다"며 "경제민주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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