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전쟁 억지력' 강조.."대화도 열려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주먹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주먹이 소용없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해야 한다"며 "도발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의 태도는 대화보다는 자꾸 전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헌법상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까 권한을 일부 나눠서 총리도 행사하게 하자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구조에서 권력을 분점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나 체계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으로 '책임총리제'를 이해하고 있다"며 "국무위원 제청권, 내각 통할권 등에 대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윤 장관 후보자) 얘기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당하는 분위기라서 너무 얼어서 얘기를 많이 못했다'고 얘기하더라"면서 "과거 경험을 보면 상당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두둔했다. 지명철회 대상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나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을 최대한 망라해서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입법을 서둘러 주면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추경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과 서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 부족을 메꾸는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나타난 북한의 대화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방부가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표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다만 총리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정책 칸막이 해소를 위해 총리가 나서서 부처간 조정을 하겠다"며 "표현에 대해서 오는 미묘한 반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청사와 서울 간의 거리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행정비효율과 관련해서는 화상회의, 서면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