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중요 정책 첫 100일내 마무리” 1순위 부동산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임직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요 정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산적한 국토부 과제중 1순위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꼽아 가장 먼저 종합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 정부 초기에 향후 5년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책을 만들 때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만들되, 일단 정책이 수립되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정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다. 아무리 정교하게 기획된 정책이라도 타이밍과 모멘텀을 잃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공원·녹지·하천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환경과 여건들을 개선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국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국토 개발은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해 나가고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고, 공간정보 등 첨단 IT기술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모범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건설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당당히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입찰 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해외건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패키지형 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 장관은 ▲교통·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의 선진화 ▲교통·운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항공 분야의 새로운 도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정책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 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에 1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90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